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주자간에 대외지급수단을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매매하거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달러 이내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사 처벌 받은 경우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변호사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1. 금고 이상의 형(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9.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전문개정 2008.3.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만남, 기다림 등을 하는 경우라면 스토킹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고 해당 언급은 성희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여지는 있으나 바로 성범죄로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고 청소년 보호법상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따라 만 19세 생일을 지나지 않은 18세는 청소년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했어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자치단체 별로 다르며, 사회서비스 형으로 도서관사서 보조, 불법현수막 수거, 근로자 작업복 세탁 등 다양한 업무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회부를 하며, 촉법소년(10-14세 미만)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지 않으며,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 역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나 제재,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이 바로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시간을 알기는 어려우나 빠르면 2주, 길면 2개월 정도 후에는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