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녀의 불륜을 사실을 알고 더 정확한 사실과 앞으로의 그들 계획과 취할 행동을 알아볼려고 폰으로 도청녹음 하였다가 들켰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 내용 등을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