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으로 몰래 도청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상간남녀의 불륜을 사실을 알고 더 정확한 사실과 앞으로의 그들 계획과 취할 행동을 알아볼려고 폰으로 도청녹음 하였다가 들켰다면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 내용 등을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