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보면 사진과 기사가 기사 언론 저작물에 해당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언론 저작권 위탁 기관의 기사 저작물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시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은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선고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무기징역으로 볼 수 있고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 입니다. 즉 징역형 등을 선고를 하되 실제 집행까지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 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질의를 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하여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의 대여금에 대한 미변제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등의 절차에 진행도 위의 금원만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단순히 하지 않는 경우 납부 무신고로 가산세와 불성실 신고 관련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연말 정산을 하시고 혹여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매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게 됩니다. 중도해지시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