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로도 합의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혼은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진행하는 것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각 당사자가 협의 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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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는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중 주차 행위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관리행위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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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나 연휴 에 고속 도로 가다보면 버스전용차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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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 공제만 본인이 받고 분리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른 배우자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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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의료보험 등재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있음) 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소득 요건이나 나이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시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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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 돈 들어오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월 28일 까지 연말 정산을 마치고 신고를 완료하면 대개 3월, 4월 경에 환급 또는 추징 등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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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공제 관련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버님, 어머님 모두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시고, 연금 소득 역시 연간 2400만원 상당이시라면 소득 기준에 충족이 되지 못하여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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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을때 현실적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검거가 질의 내용과 같이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으로 차명, 수거책도 비대면으로 기망에 의한 수법이므로 피의자 특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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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법적으로 상표를 얘기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법에 의하여 상표 등의 광고 행위, 간접 광고 등이 아닌 경우에 상표 노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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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벌점 관련 몇점 부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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