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파손 여부와 원인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면책 동의의 유효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위 특약에 동의하였음을 주장하여 책임 없음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자체가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하여 죄가 되게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를 하여 집행을 중지시켜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제3자 이의 제기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탈퇴 방법을 가입 시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 탈퇴 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3,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실을 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트를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측에서 형사 공탁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탄원서 등으로 엄벌을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입니다.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위 사안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살펴보고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반품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 입니다.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해서 재반박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항변 사실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해외에 주범들이 있고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타인의 수거책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검거 자체가 어렵고 피해금액의 반환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항소심의 결과를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치료 감호 여부도 위의 내용만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