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죄책을 모두 지게 됩니다. 도주 운전죄는 아니고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될 것으로 형사상 사고후 미조치, 민사상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신고를 한 자가 이를 할 수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간 중고거래로 파는 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아니라면 동성, 동본이라고 하여도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는 해당 보호 받으려는 국가의 특허 등록을 모두 개별적으로 하여야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점유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볼 경우 절도죄가 , 점유가 계속 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라함은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리 또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래 동화 나 신화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없어 이를 참조하여 저작물을 만들어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을 보호 기간으로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적절한 시세 나 수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점수가 낮은 경우라고 하여 출입국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관련 범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