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동의에 반하여 직접 전달 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자동녹음 기능으로 해당 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상대방 보험사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죄는 자동차 권리자의 동의없이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타인의 소유인 물건에 대해서 대여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바로 사기로 볼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기록의 열람과 복사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건 관계자가 아닌 경우라면 개인정보 등으로 공개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 처벌법의 제정이유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이습니다.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법인 설립을 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父는 혼인 외의 子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월 28일까지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를 완료 하여야만 합니다. 회사측의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