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다른사람의 형사나 민사재판의 내용을 볼수 있는지요?
개인이 타인의 재판기록을 볼수가 있나요? 재판하면 속기록에 다 기록된걸 찾아볼수가 있나요? 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등에서 하는 국가재판? 좀 큰것들..위헌소송이라던가. 뉴스에 나오는 재판.탄핵재판 등.. 그런것도 찾아 볼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의 소송사건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복사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정도는 열람복사를 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사본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을 가린채로 열람할수는 있지만, 재판기록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열람하거신청이 불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기록의 열람과 복사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건 관계자가 아닌 경우라면 개인정보 등으로 공개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형사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므로
재판에 자유롭게 참관할수는 있지만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재판의 당사자 등 법률로 정해진 경우 이외에는
허가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진행중인 재판에서 다른 사건의 재판기록이 증거로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기록을 받아볼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판결문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