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상이 있는 물품을 반환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이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아니라 민사상 물품의 반환 청구 내지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사기지법에서 군사시설을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서 해당 행위는 군사 시설을 촬영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6. 군함의 항로 방해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작권자가 회사인 경우 폐업, 파산 등으로 파산 재산으로 처분이 되고 처분받은 자가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수면제 등을 탄 음료를 건네어 정신을 잃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로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 등과 조서 열람 신청을 하여 조서 열람을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막연하게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하시면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권 등의 청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니므로 그 휴직급여는 연말 정산 대상은 아니고,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되어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등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 차량 운전자로 부터 렉카차가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원 송금 행위가 어떠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유 등에서 초범인 점은 충분히 양형상 고려할 사안이고 탄원서 등이나 손해를 끼친 방법 등 여러가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