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술을 먹다 걸리면 법적책임은 업주만 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청소년이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서 마신다면 그 업주만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은 처벌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 등을 구매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한 업주가 처벌을 받지 구매자인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청소년은 처벌규정없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