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성년자 처벌 가능 나이가 몇살부터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는 법적 처벌을 못받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처벌을 받을수 있는 최소 나이는 현재 법으로 몇살부터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부터 촉법소년에서 벗어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