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궁금합니다.
지인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이후 아직 법원으로부터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보호명령이 내려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요되는 시간을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신청의 내용이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청후 일주일 이내 심리를 거치지만 보다 긴박한 경우라면 아래의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4.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5.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후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한달내로 심리기일 지정통지를 받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피해자의 신변위협이 있다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여 빠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