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법상 나라이름이나 저명한 지명 등 유명 장소 등의 상표로 독점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장 즉,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 통장 등의 입출금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업으로 얻은 기타소득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합산대상 기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 : 안경·렌즈·보청기·장애보장구·조리원비 등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는 직접 확인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인적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라면 대금 채무 가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작은 어머니 분에게 상속이 되고 다른 채무 역시 상속이 될 수 있어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경합하여 가중 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합니다.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취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3자가 아닌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