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열람 등을 한 것 만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무중인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우라면 관련 고지를 하면서 또는 체포 직후 이를 고지하는 것이 적법한 체포 절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한 경우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소송 사기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이외 계속적인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개정 등으로 처벌 규정이 있다가 추후 그 처벌 규정이 삭제된 경우라면 행위시에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하여도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일 뿐 통신판매업자는 아니므로 계약의 단순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이 보험 부보 받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던 경우로 보여지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신규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대여하고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처분 한 경우에는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고, 민법상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