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이와 별개로 현재 또는 형사 종결 이후에 제기가 가능하고 민사 제기 중에 형사 판결로 불법행위를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민사소송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소가능성 등은 위 내용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개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재난정신 건강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 등을 열람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은 단기간에 종결 되기는 어렵고 대개 변론기일이 1달에 1회 정도 갖기 때문에 상당기간 소요되게 되며, 아울러 관련 증거 등으로 다툼이 많은 경우에는 몇년씩 진행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보수는 개별 변호사 별로 다르고, 소송의 규모(이혼시에는 재산분할의 범위 등)사건의 난이도, 증거 유무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통하여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도 임의로 번역본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원 저작권자의 번역본 발행, 배포, 게시 등에 대한 허락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의 언급 자체 만으로는 성범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지침 등이 있는지 확인을 직접 하시는 어렵습니다. 폭행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약국 측)을 물을 수 있을지는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홍보물을 배포할 장소의 관할 구청에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수가 있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발령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벌금액수가 더 늘어 날 수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