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살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이루어 진 경우에 성립이 되고, 미수 나 예비 죄 역시 구체적인 예비 행위 등이나 공모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살의를 가지고 노트에 이름을 적는 행위만으로는 미수나 예비죄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움을 친구분이 직접적으로 주기는 어렵고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활동을 하고 자신의 계좌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고자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근거 나 증거가 있는 이상 무죄가 된 경우라고 하여 모두 무고죄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든 소송 절차에서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번호와 받으신 소장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장이 분명하여 법원으로 부터 등기를 받으신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허위라고 하기는 어렵고 검색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허위 과장 광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석 체크가 시즌제로 일부 제한이 있는데 무제한이라는 뜻이 매달 20일씩 취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별다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과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받으신 우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와 배상 명령 신청을 따로 공판에서 하신 것인지, 항소를 누가 제기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항소를 만약 피고인 측에서 형량 등을 불복하여 한 경우라면 형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기각 되고, 배상명령은 인정된것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 드리지만 해당 우편물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확인서 등을 갖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증거로 제출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과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강요가 있다고 하여도 자의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다시 반환 받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