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청물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 있는데,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 합성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바로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소득 등으로 일부 회생 계획안 등에 맞추어 일정 금액 조정이 된 범위에서 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직접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 동물에 해를 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민사상 서로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원만하게 종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마 행위 등은 맹인만이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시각 장애인이 안마, 마사지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언제든 단속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를 확인하시어 본인의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기타 기소 여부 등 검사의 처분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 다시 통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앞 등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속도 제한 주행하여야 하며, 보다 각별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회사에 임직원임을 사칭한 경우라고 하여 그 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 보이스 피싱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 자체를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 맞벌이 부부가 나눠서 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부부가 적절히 나눠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더 커지겠습니다. 연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 경우라면 연봉액이 더 높은 당사자에게 인적 공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정서에 보정을 요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보정서를 확인하여 주소 등을 보정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