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별거중인 부모님 기본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거주형편상 별거(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하시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적 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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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한 월세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곳을 임대차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전입신고하신 한곳에 대해서만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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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현금 비율을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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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궁금합니다. ㅎ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겠으며 두분 중 한 분이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을 비교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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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민사소송 판결금액 지급을 타인계좌로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문제가 될 수 있고 판결 확정금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재청구할 위험도 있어서 지급 사실을 청구하는 청구서, 이에 따른 지급 확인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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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푸시형 제설기의 경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해당 제설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이륜 자동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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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이혼 합의하고 별거중인데 와이프가 이혼을 다시 거절할때 재상상으로 이혼 청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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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신고 부모님없이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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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불만을 가지고 관공서에서 술을 마신 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 내지 기타 폭행, 업무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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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친척 동생에게 유언하고 자식들을 남겨둔채 돌아가셨을때 남은 자식들은 재산상속을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유증 등으로 한 자녀에서 유언을 남긴 경우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인정되는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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