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범하여 편취한 자가 현재 사망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는 이상 이를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자 내용이 기망을 통한 투자금만을 편취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이 이루어 지고 노역장 유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대체 제도 나 분납 등을 허가 신청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그 투자 내용을 살펴보아 해당 투자 행위에 대해서 유사수신행위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월 말까지 통상적으로 회사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회사는 2월 28일까지 과세 당국에 이를 제출 신고 완료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3월 경에 추징 또는 환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자녀에게 소득이 없으면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라고 함)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그 녹취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의 감경 사유로 심신 미약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의 음주 등으로 감경 사유로 보고 있으나 최근 경향은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재물에 대해서 점유의 탈취를 처벌하는 것인 바, 관리가 가능한 유형력인 전기, 수도 등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고 있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에 따라 외국에서도 형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국내 형법 등의 위반사유에 대한 적용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