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설치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도 부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가 된 다단계 사업 등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수사,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CCTV 설치자,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로 볼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형사 고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여객 운수업 등의 소속된 차량이 아닌 차량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내걸리는 가로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되면 즉시 철거 대상이며 과태료(8만원~75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도로 통제 자체가 점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좀 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죄의 성립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망과 그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 행위 등이나 편취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경찰관의 의견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됐을 기간, 통상 2년이 지나기 전에 제삼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종전 세입자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바, 실제 불가피하게 부모의 부양, 간호 등을 위한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따른 이사로 인한 경우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