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 운행에 있어서 차량 운전자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보행자가 통행 중이라면 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 대리를 하여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복지법’상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탑승할 경우 무게에 상관없이 기내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항공요금을 내는 반려동물과 달리 별도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도착 국가별로 검역 증명서 등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8촌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이 금지 되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는 가상 자산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재산 목록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보수 액은 개별 변호사별로 다르고 소가, 양육비 나 기타 재산 분할의 범위 등에 따라 다 다른 개별 협의를 통하여 정해집니다. 기타 인지대 등의 일부 행정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3).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4).정리를 하면 여러가지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육비 산정 기준 등의 범위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분실 카드를 사용 하는 것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처벌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보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없고 법원이 이를 정해줄 수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