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경우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소극적 방어 행위에 그쳐야 하는 점에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개가 죽은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정당행위"(정당방위와 구분됩니다.)로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손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진료 행위에 별다른 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 집행 중의 행위 등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추후 형사 보상 절차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 연좌제(다른 가족에게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보관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나 이를 가지고 처분을 하는 등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선의라고 함은 어떠한 행위, 원인 등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을 말하며 흔히 말하는 선한 의미라는 뜻과 구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이 있고 도박 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광고하거나 하는 행위 역시 법률 위반 사항으로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위 형법 제307조에서 확인 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에 더 형량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에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참고하시어 산정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