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 12. 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5. 29.>위 의료법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서로 처벌을 받지 않으나 처벌 불원 의사를 상호간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각자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을 각 각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만원 상당의 금액 때문에 민사소송의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사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한 옷을 입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등의 배포, 전송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보전 조치를 취하시고, 본안 소송 전에 적절한 합의로 변제 받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07조(통화의 위조 등)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위조지폐임을 알고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의하여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성인에 기준에 따른 형사 처벌로 절도 등의 처벌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실을 임대차 계약에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서 성범죄자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