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읽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사임을 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다른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범죄로 보지는 않아 형사 처벌 등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층간 소음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의 의사는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있는 것으로 제출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뭇가지에 달린 감을 따 먹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