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으나 위의 경우는 명예훼손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해당 경매 방식의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예상 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위 채무 불이행 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성을 사고 파는 것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매매 특별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의사에 반한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성적인 부분이라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되나, 동의없는 얼굴 등의 촬영이 인격권 침해로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아무런 범죄 사실이나 죄명이나 1심의 사유 등을 알지 못하고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미 형 집행 중에 있는 가운데 항소심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 6개월 내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할부거래 계약 중에 있는 경우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가 아니고 소유권이 유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함부로 판매하기 어려운 약정 사항등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기에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사고를 낸 차량이나 주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을 통해 특정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과 가격 오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등 관련한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하기 때문에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게 양보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차량이 지나간 뒤에 회전교차로에 서행하여 진입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사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살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집행가능한 재산과 승소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