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하여 변제 중인 점에서 특별하게 투자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용 거래 등에 있어서 제한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으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고 다수나 특정정인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공연음란죄 까지 적용하기는 무리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이므로 안전 등을 위하여 정차를 하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승차의 거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월세 계약으로 관련하여 청약 관련 내용이 인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세금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님이 성인으로 속여 금전적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범죄이고 이에 따른 처벌이 어떻게 될 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온전히 공갈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에는 상세한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피고가 지정한 증거 번호를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적절한 협의로 사안의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질문 내용과 같이 해당 사안만을 위하여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판례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보아,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이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 물의 시청이라고 하면 시청에 특별히 범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촬영된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열람을 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사상의 요청 등의 예외 사유를 들어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대처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