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문자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스토킹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실제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서 지속적인 연락이나 괴롭힘 행위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정차 금지 구역 등을 규정하고 횡단보도 근처 등도 주정차가 금지 됩니다.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곳)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33조(주차금지의 장소)터널 안 및 다리 위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언어 폭력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언어 폭력이라는 부분이 불분명하여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차문이나 트렁크 문을 닫은 행위 자체가 처벌될만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고소 당할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회사에서 대출의 특별한 제한 등의 요건이 없다면 해당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저금리 대출의 목적 등의 요건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세대 주책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대하거나 협조가 없는 세대에 대해서도 공사비 등의 분담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효 중단 사유로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의 절차가 있어야 다시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단순히 청구 없이 10년이 도과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경우 시효 완성으로 소멸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는 중대한 자동차 관리법, 매매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이력의 기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통증의 원인이 마사지 업체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관련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