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추후 고용보험 등의 가입, 의료 보험 가입 등으로 해당 회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규 위반 사항이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경우 경찰에서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절차이므로 민사사건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관련 메신저와 통화 녹음 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부족할 여지가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차임이 2개월 밀린 경우 해당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함과 동시에 관련 목적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1회성의 문자 메시지 전송만으로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고 관련 과실 등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 등을 하시는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사건의 처리에 지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나 진정서 등을 제출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1차선은 추월도로이기 때문에 이를 정속 주행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서면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일정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반성하는 점을 적극 표현하는 것은 아무런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 위의 사고가 보험의 부보 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유리창 등의 구조물의 관리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옷 자체를 보상 받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불법행위를 한 자를 쉽게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