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영상 등은 FIFA와 정식 계약을 맺은 중계권사의 저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SNS에 배포,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페이스북 등의 자체 확인으로 차단이 된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처벌 받는 행위를 하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상 과실 여부 즉 상한 음식을 판매한 점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식당측에서 사실을 인정하지않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이나 기타 성폭행 사실이 공소시효가 있으나 과거의 일을 다시 공론화하여 다른 사회적인 판단을 고려하여 관련 사실을 공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즉 반드시 형사 처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공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당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월세차임이 2개월 연체 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즉시 해제(지) 사유로 보고 있고 임차인이 중대한 계약상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위의 경우 무효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등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 조치 (가압류 등)을 하여 강제집행 방안을 확보하여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제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과라고 함은 범죄기록을 말하며 경제사범 이라고 함은 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는 경우에 경제사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공판을 통해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가 생기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금전 채권 청구 등에 가족간이라고 하여 제한이 민사소송 제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맹점으로서 관련 분실 카드 이용 건의 경우에 위와 같은 약관 약정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추후 대금 청구를 정히 할 수 있는 청구 방법, 절차 등은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한 채무를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 개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고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신중한 사전 검토 후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