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라면 성인의 기준으로 특수폭행, 특수 상해로 처벌을 온전히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호 처분으로서 소년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등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나 사실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희석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이를 신속하게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정해진 적정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생각하시는 금액을 제안하시고 거절당하면 추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설명하신 사항만으로는 어떠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검토하여 과연 명예훼손이나 기타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히 일정한 서면의 통지에 그칠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변제 자력 자체가 없을 것이므로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하므로 징계 처분이 발생하는 행정 처분이라면 무고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 등에서 패소를 하였다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②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⑤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반환 받는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을 볼 수는 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도 상대방 불법행위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절차에 관한 검토를 하신 후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