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언 및 폭행에 관한 처벌은 어떤것이 있나요?

Question

제가 아는 지인이 청소년 2명한테 폭언및 폭행을 당했는데 어떠한 처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법적으로 벌을 많이 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당한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며 최대한 많은 벌을 준다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라면 성인의 기준으로 특수폭행, 특수 상해로 처벌을 온전히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호 처분으로서 소년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