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녹음 장비의 설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인격권 등의 침해 행위도 우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이 과실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점에서 법적 다툼으로 민사소송 등을 하기는 실익이 적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상담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나, 위 질문 내용과 같이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인 경우이므로 이에 기하여서는 관련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는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파업 행위는 노동쟁의 관계법령에 따라 파업행위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나 사실로 사실의 표명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명예훼손 내용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실의 적시행위로 명예훼손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표명 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소액인점에서 일단 소송의 실익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사실조회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소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이외에 통신 판매를 하시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상표권을 특별히 보호 받기 위해서는 관련 상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허청에 진행하시게 되며 반드시 선행 상표, 서비스표가 중복 되는 것은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쉽게 상표권 등록 기간을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상당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나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경우 모욕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형사 처벌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행이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으신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식품 위생에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식품위생에 관한 관공서의 조사 등을 촉구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라면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고 관련하여 공사 중지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