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충돌시에 서로 과실을 따져 구체적인 사안 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느 일방이 바로 과실이 더 있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살펴 볼 수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가진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하게 되고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한 내역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대여금 계약이나 대여 사실, 기망 사실, 그로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사전 검토를 거쳐 고소 가능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손해배상 약정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무효인 조문으로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역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및 진술 조서 등을 열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후에 관련 방어를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적극 방어사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3년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기산일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②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기산일이 되어 각각의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위 경우 22년 5월에 지급을 한 경우라면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에서 시효 중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실제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