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에 대하여?

Question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처음이라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운송사업 허가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자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7. 11. 28., 2021. 7. 27.>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하게 되고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