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으로 서로 고소 했는데요 경찰 정보공개청구 할 때 봐야 할게 어떤 걸 봐야 하나요?

Question

쌍방 폭행으로 서로 고소 했는데요 경찰 정보공개청구 할 때 봐야 할게 어떤 걸 봐야 하나요?

상대방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걸 봐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고소장 외에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 조서에 대하여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확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주장했는지를 보셔야 할 것이며, 상대방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및 진술 조서 등을 열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후에 관련 방어를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적극 방어사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