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우선 인명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보지는 않고 사고후 미조치로 보아 이에 대한 처벌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법 제 38조 제2항), 14세 미만의 기준시점은 행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 적극적인 제보와 검거에 대한 조력을 한다면 상당히 (형량의 반 정도) 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정하는 것인데 반성문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 보호법에서 아래와 같이 보호 받는 동물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반려 동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우선 그 사정을 알거나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고 사기죄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구속 등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장을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가급적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장되어야 하는데 당사자들만 있었던 경우라면 모욕죄 고소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형사 고소 등을 할 만한 범죄사실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부분 등도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