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간에 어깨빵 및 서로 욕설을햇을경우 어느한쪽이라도 고소가능할까요?
서로간에 담배피는문제로 서로 욕설및 서로 어깨빵을햇는데
이런경우 어느한쪽이라도 고소가가능한가요??
폭행은 없엇습니다 다만 서로 욕설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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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쌍방간 폭행을 한 것이므로, 서로가 각각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어깨빵 역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욕설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장되어야 하는데 당사자들만 있었던 경우라면 모욕죄 고소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