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과실 비율, 과실상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자 측에서도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후속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차단기의 설정상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5:5 보다는 보다 적절한 비율 1:9 나 2:8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합의금을 쉽게 산정하여 적정한 선을 제안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비 상당, 향후 치료비의 견적,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치료비와 장해율 등을 산정하여 제안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정신적 손해의 등의 경우 관련하여 손해의 발생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공작물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확인하여 그 당사자 관계와 청구원인 등을 살펴 출석을 하시는 것이 일단은 필요해보이고 관련하여 관련 항변이나 주장 등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소장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단순히 불출석 사유서 등의 제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채팅창에 특정성이 없이 모욕을 한 점 등에서 케릭터나 아이디 등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모욕죄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정확하게 안다면 민사소송의 방법인 소 제기,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대여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해보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소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 바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신중하게 사전 검토를 하신 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업의 지배 구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 받지 않은 독립 사업 주체인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으로 채무나 책임이 하나의 회사에게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으로 석방 중인 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도록 도운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단순히 분실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