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의 도주를 도와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라임사건의 몸통인 김봉현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해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를 도운 조력자 2명을 구속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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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나, 도주를 도왔다고 한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조력자들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인도피죄로 형사처벌되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의 조력을 해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으로 석방 중인 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도록 도운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