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면책을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신용이 회복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점수를 지속적인 점수 증가를 통해 일정한 신용카드사의 발급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및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기간이라고 감액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1년 이라면 미만은 아니기 때문에 감액한 금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시 3개월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해당 금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차임의 청구 및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적정가격으로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ㅇ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행위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덤프 트럭에 대해서 특정하기 어렵고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자차 수리 등이 실익이 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물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멸시효를 잘 고려하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 도중에 성인이 되는 경우나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사안의 경우에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 성인의 기준으로 판결시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성립하는데 단전 행위가 업무방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관리비 등의 납부가 없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살펴 대응 방안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