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라고 하여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방 배우자의 채권자가 함부로 채권에 기한 압류 등을 할 수 없고 부동산 등이 엄격하게 다른 명의인 경우 채권자 사해행위가 아닌 이상 (재산 압류 등을 막기 위해 단기간에 일부러 재산을 이전한 경우) 강제집행 등이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크게 고려 사항이 되지 않고 관련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피해 회복 하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관계 법령에 따른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편집 행위 등도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는 것이라면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관리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게 있는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관련 약정서(각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본이 있어서 그에 기하여 관련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계 행위에 있어서 별도의 초상권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중계 화면에 잡히는 것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것인지, 소유자가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확정일자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등을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매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약정의 재 회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임의로 회수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되고 배우자인 어머님은 당연히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