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고소는 어렵고 해당 부서나 상급 부처에 민원 진정을 통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링크 기능을 통하여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게끔 전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으나 직접 이를 복제(캡쳐 행위)하여 전송하는것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누수 전문가를 불러 그 원인 여부를 확인하여 방치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 상계(아랫집의 과실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액의 감액) 등을 주장해 볼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과실 상계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조직이므로 사업자 등이 조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영세 업자 들이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하여 시세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의 주장이 다른 경우로 계약서 등이 없다면 게시글에 따라 법적 다툼을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법적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합의 종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유에 관계 없이 자신의 계좌 등을 대여하거나 전달, 개인금융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일률적으로 처벌의 정도를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벌에는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되고, 입출금이 110만원이라고 하여도 실제 도박 횟수에 따른 판돈, 딴돈, 잃은 돈 모두를 도박금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 금액 보다 많은 도박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단순 도박죄의 경우 형이 그리 중하지 않고 일정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컨테이너 건물의 증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절도로 고소를 하기는 증거가 부족해보이고 실제 섣불리 고소를 할 경우에 무고죄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정확한 증거를 좀 더 수집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누수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는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