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설토토를 이용했는데 초범인데 처벌이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
사설토토 이용시 처벌이어떻게될까요?
입출금 110만원정도인데.. 지금.. 한게
후회가되고.. 경찰처벌이 두렵습니다.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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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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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으며, 초범이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고 또는 소액의 벌금에 그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전체 이용금액이 110만원이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일률적으로 처벌의 정도를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벌에는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되고, 입출금이 110만원이라고 하여도 실제 도박 횟수에 따른 판돈, 딴돈, 잃은 돈 모두를 도박금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 금액 보다 많은 도박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단순 도박죄의 경우 형이 그리 중하지 않고 일정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