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책임으로 손괴죄는 성립하기 다소 애매할 수는 있으나, 주차 구역이 아닌 주차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위 손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만으로는 특정성의 인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 등은 개인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위와 같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는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대수선이 필요한 배관 등의 수리 등은 임차인이 해당 파손 등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고,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아래 세대에 대한 수리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요건 등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로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사실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공공의이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무고죄 역시 위 내용만으로는 과대표 아버님이 맞고소를 하실 정도로 명확하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어떠한 유형의 사기인지, 실제 사고가 성립하는 것인지, 형사 고소나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배경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 계약 개시 시점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하고 수리비 상당의 채권을 보증금 반환 채권과 공제하거나 이미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 학생의 부모가 위와 같이 주장할 만한 법적 절차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서 학교 폭력 위원회 소집 절차 및 형사 고소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 대금만을 편취하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