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용품의 관계법령에 따르면, 해당법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후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그것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처리를 하면 됩니다. 각 보험사를 불러 보험사간 협의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물품을 찾으신 것으로 해당 사안이 절도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가운데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익 또한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약정에 대해서 이를 법적으로청구하고 채권을 행사할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차가 있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하자의 존재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범에서 법적 절차로 진행하긴 실익에 있어서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도로만을 주행할 수 있으며, 인도 주행시 "도로교통법 13조 1항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당사자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법인 사업자라면 그 대표자가 변경이 있었다면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 이외에 결혼생활 즉 동거, 부양, 협조, 기타 일체의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거만 하였을 뿐이라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발령시에는 반드시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