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서는 해당 상속인들이 채권을 상속 받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있다면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도 등의 공용 부분에 물품 등을 적치하여 전용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관리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법 등에 의하여 소방에 방해가 되는 물품 적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재산 별로 적절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사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 유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개명 신청 후에 개명 절차 이전의 이름으로 회생 절차에서도 추후 면책이 되는 경우 상당한 혼란과 면책의 효력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가 결정 이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면은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퇴직급여액도 깎여서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이,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 절반이 감액됩니다.해임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지만,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기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그 징계의 효력은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채무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 채무 조정 내지(기관, 은행 등에 대한 채무) 개인회생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를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폭언 등은 위력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모욕행위에 대해서 모욕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하는 경우 법무법인이라면 반드시 법무법인계좌에, 개인 법률 사무소라면 법률사무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경우 위임계약상의 변호사 아닌 사무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