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그 처분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적절한 보호 처분 등이 내려 질 것이고 부모님 등의 도움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어느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이 게임상에 아이디나 케릭터 명 등만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보전 조치를 하신 후에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미변제 대여금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보안법이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관련 공개의 경위, 목적 등을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채무조정에는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가가 되는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경매가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 손괴 미수로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구체적인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단축 시간 중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행위시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추후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생겼다고 하여 과거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