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중에 크락션 울려서 유리창 가격
술에 취해서 걷고잇다 뒤에서 차가오길래 비켜주려고 했는데(많이취해있어서 행동이느렷습니다) 뒤에서 오는차가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항의하려고 조수석창문을 노크식으로 두둘겻는데 반응없이 주행해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물론 제가 주먹으로 차량을 가격한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데 차량에 피해가 없었다면 제가 처벌 받을수잇는 죄목이 무엇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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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전혀 파손된 부분이 없다면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차량에 타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중 질문자님에게 문제된 부분은 "주먹으로 차량을 가격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전제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 중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 손괴 미수로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