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소액사기로 3만원을 2명이서 쳤습니다. 경찰에 조사받고 검찰송치됬습니다 .. 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사기를 치고 제 친구가 자기 계좌로 사기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최근에 잘못을 인정한 혐의로 검찰송치 됬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친구도 받았다고 했어요. 초범이고 제가 경찰서에서 피해자분께 사과드리고 다시 돈돌려드리고 싶다했는데 연락처를 안주셔서 피해자분과는 연락을 안한 상황입니다. 사건번호 나왔고 조회 해보면 수사중이라고 뜹니다. 곧 있으면 검찰분께서 연락오신다고 하는데 오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2명이서 소액사기친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벌금도 나온다면 벌금도 얼마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도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왜 그랬는지 엄청 후회하는 중이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사기에 불과하며 미성년자이므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겠으며, 피해자와 합의도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해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금액이 소액이고, 미성년자라면 소년사건으로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그 처분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적절한 보호 처분 등이 내려 질 것이고 부모님 등의 도움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어느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