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이번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해당 외치는 행위 만으로 해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법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으신 경우라면 추후 인가 결정문 등을 가지고 압류 해제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압류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대상 별로 압류 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선정 기준액 기준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며, 위 사정 이외에 성적 흥분감의 고취 라는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모욕죄 역시 게임 케릭터 명만 노출된 경우라면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안 되지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관람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4항).그러므로 부모가 아닌 이상 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이 듣는 경우라고 하여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이 됩니다.불법스팸에 대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 18년 전의 사안이라면 통상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관련 범죄는 일반 사면의 대상으로 해당 기록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기간을 알기는 어렵고 과태료 등이 부과 되는 것이면 적어도 한달여 등의 기간내에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정해진 일자에 해당 부여 기관에 대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이용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부수적인 점에서 관리비에 별도로 포함이 될지 말지는 사전에 계약 약정 사항으로 정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의 제외 여부를 미리 정하거나 추후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