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협의 이혼은 질의 내용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는 현재 별거하고 있음을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던 과거 이력은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질의 주신 사항은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의견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의 영상에 있어서 유튜브 플랫폼 자체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 즉 노래나 영상 등의 저작물을 임의로 허락 없이 복제, 전송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체 차단 내지 수익창출이 금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 여부를 가지고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기소된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공판절차에 들어간 이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사건 기록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고소 대리를 진행했던 변호사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은 아래와 같이 의료 광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각서 내지 약정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가 된 것이나 위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재판상 이혼 사유나 협의 이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유책배우자에게 위 합의 내용의 위반을 이유로 재산 분할 등에 보다 유리한 주장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할부 금융이 아직 종료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원부에 근질권 등이 캐피탈 업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압류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야유회 등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처리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야유회도 회사 전체가 참석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서 그 가운데 부상 등을 입는 경우 산업 재해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아직 1심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내지 대여 계약서에는 정확한 당사자의 주소, 대여금, 대여일시, 변제기일, 약정이자,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을 미리 정하여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공정 증서 형태로 (공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 별도의 소송 절차없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난 품을 만약 판매한 것이라면 도품 유실물 특칙에 의하여 원 주인이 질문자에게 지급한 대금 상당을 지급 하고 반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현 시점에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