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를 하고 추가 차임이 있다면 지연 손해금과 함께(이자) 이에 대한 차임 지급 청구의 법적 절차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소송 비용은 인지대가 그리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몇 만원 내외),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각 소송 대리인의 선임 비용은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질문자와 그 직계비속인 질문자의 형제자매 와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협의에 의하여 어머니나 직계비속의 공동명의 또는 어느 누구의 명의로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행위 즉 사업주의 행위가 기망과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는 점을 알고 이에 가공하여 행위를 한 경우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지만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별 수익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다른 상속인들이 관련 상속재산으로 상속분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가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실제 사용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비 등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의 행위들이 스토킹 행위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안에 침입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채권압류 결정문압류된 계좌들의 거래내역서 1년분제 3채무자 법인등기부 등본(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취업 규칙 등이나 근로계약서 , 서약서 등에서 이직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1-2년 정도의 동종업계나 다른 회사의 이직을 미리 합의하에 금지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해당 약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이직 제한이 있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질문자가 제출하신 증거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재판의 연기 사유와 대응 방안 등을 제시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취하는 즉시 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합의 사항 이행을 다시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이행을 하지 않은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법원에 준비서면 등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